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2023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여 발효했다. 

 

IRA는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IRA 바이든 대통령 서명

 

IRA의 주요 내용

1) 기후 변화 대응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

-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2) 보건 분야 복지 개선

 

- 어린이 건강 보험 확대: 어린이의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보조를 확대
-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정신 건강 치료 비용을 지원

 

 

3) 기업 과세 개편

법인세 인상: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부유층 증세: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율을 상향 조정

 

IRA  주요 내용

 

IRA의 시사점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보건 분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I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을 통해 미국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자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보건 분야 복지 확대 IRA는 어린이 건강 보험 확대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미국 국민의 보건 분야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업 과세 강화 IRA는 법인세 인상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IRA 집행 예산 계획 (출처 : 미 하원)

 

 

IRA 법의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

- 전자제품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전자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액이 2023년에는 100억 달러, 2024년에는 2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2023년에는 50억 달러, 2024년에는 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철강
한국은 세계 6위의 철강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철강 수출액이 2023년에는 10억 달러, 2024년에는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은 2023년에는 300억 달러, 2024년에는 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0.3~0.6%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RA 이후 한국 자동차 판매 전망 (출처 : 한국자동차연구원, 마크라인즈)

 

 

2. 중국

- 전자제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전자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액이 2023년에는 1,000억 달러, 2024년에는 2,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
중국은 세계 2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2023년에는 500억 달러, 2024년에는 1,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철강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으로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산 철강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의 철강 수출액이 2023년에는 300억 달러, 2024년에는 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수입 비중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3. 일본

- 전자제품
일본은 세계 2위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산 전자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의 전자제품 수출액이 2023년에는 500억 달러, 2024년에는 1,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
일본은 세계 4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수출액이 2023년에는 200억 달러, 2024년에는 4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철강
일본은 세계 10위의 철강 생산국으로서, 미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다.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산 철강의 가격이 인상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철강협회에 따르면,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의 철강 수출액이 2023년에는 100억 달러, 2024년에는 2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IRA 법의 관세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중일 정부는 IRA 법의 관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관세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내 2차전지 셀,소재 증설 현황 (출처 : 하이투자증권)

 

 

한국은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확대
: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국 시장 개척
: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감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수요 확대
:한국 정부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여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미 자동차, 배터리 투자 Top 10 기업 (출처 : CAR, 오토모티브뉴스, 중앙일보)

 

한국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감소를 만회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 유럽,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여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IRA 법의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 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