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도입 - 혁신인가 도박인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배경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해외 송금 비용 절감, 경제 성장 촉진,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이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정책의 긍정적 영향

해외 송금 비용 감소: 

엘살바도르는 해외 거주 국민 비율이 높고, 해외 송금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택은 송금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투자 유치: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비트코인 도입

 

정책의 부정적 영향

환율 변동성 위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 변동으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비트코인 채굴은 막대한 전력 소비를 동반하며,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 

비트코인의 불법 활용 가능성, 투자 위험성, 자본 탈출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 선언에 부정적 (출처 : 코인코드)

 

 

논쟁과 전망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은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기도 하고, 무모한 도박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 환경 문제,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엘살바도르의 경험은 향후 다른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살바도르 스타벅스 비트코인 결제 가능

2023년 12월 기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엘살바도르 (2021년 9월 채택)

경제 상황:
비트코인 채택 이후 해외 송금 비용 감소, 투자 유치 증가 등 긍정적 효과 발생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 환경 문제, 국제 사회의 우려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

2023년 10월 기준,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50% 이상 하락

 

사회 상황:
국민들의 비트코인 인지도 및 사용률은 아직 낮은 편
일부 국민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표출
정부는 비트코인 교육 및 홍보에 힘쓰고 있음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22년 4월 채택)

경제 상황:
엘살바도르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채택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
국제 사회의 우려 및 비판 더욱 심함

사회 상황:
대부분 국민들이 인터넷 접근 및 스마트폰 보유 어려움
비트코인 사용 환경 미흡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 및 의심 존재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국가

 

3. 파나마 (2023년 7월 채택)

경제 상황: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비해 경제 규모 크고 안정적
비트코인 채택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직 명확하지 않음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사회 상황:
비트코인 인지도 및 사용률 상승 추세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교육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음

 

4. 토켈라우 (2023년 10월 채택)

경제 상황:
뉴질랜드 영토로 자치령
인구 1,500명 미만의 작은 섬
경제 규모 매우 작음
비트코인 채택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 어려움

사회 상황:
인터넷 접근 및 스마트폰 보유율 높음
비트코인 사용 환경 비교적 양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 긍정적

 

5. 기타 국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논의 진행 중
국제 사회의 우려 및 논쟁 지속

미스 엘살바도르 미녀

 

 

추가 정보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채택 이후 "치보"라는 국가 지갑 앱을 개발하고, 비트코인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위험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등 등의 이유로,

2024년 2월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재선 이후 비트코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