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코노믹스와 한국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는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생산, 소비, 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것이다.

 

출산율 추이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슈링코노믹스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604만명에서 2030년 3,227만명으로, 10년 동안 377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슈링코노믹스는 한국 경제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 소멸,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슈링코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 출산 육아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슈링코노믹스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슈링코노믹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혼인건수 와 결혼식장 동반 감소 (출처 : 통계청, 국세청, 중앙일보)

 

 

한국의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 육아비 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점차 약화되면서,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감소 추이

슈링코노믹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확대, 출산 육아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등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여기에 더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혼 출산을 장려하거나, 팍스(Pacs)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구조를 혁신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슈링코노믹스는 세계적인 이슈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합계출산율

일본	1.25
한국	0.81
이탈리아	1.30
스페인	1.20
중국	1.15
미국	1.65
독일	1.55
프랑스	1.85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슈링코노믹스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슈링코노믹스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슈링코노믹스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