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안 극적 통과: 130조원 규모

 

2024년 4월 20일, 

미국 하원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안보지원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안보지원 패키지 처리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은 군사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속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은 이스라엘의 방위 역량 강화와 테러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대만: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은 대만의 군사 현대화와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지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 안보예산 법안 주요내용

 

이번 안보지원 예산안 통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시킨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러시아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대만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하원 통과 법안

 

 

 

미국 의회의 최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대규모 안보지원 제공 결정은 세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확대가 각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더 나아가 국제 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출처 : 머니투데이)

 

 

1. 우크라이나:

직접적인 영향: 

60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러시아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첨단 무기 및 방공 시스템 제공은 전장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는 피해 복구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접적인 영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는 러시아와의 갈등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전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여 주변 국가들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방어와 유럽 안보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이스라엘:

직접적인 영향: 

26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현대화와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정밀 유도무기 제공은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와의 싸움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인력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접적인 영향: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확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만:

직접적인 영향: 

8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은 대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체 방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전투기 제공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접적인 영향: 

대만에 대한 지원 확대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양측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지원을 대만 독립을 위한 도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장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제 질서:

미-러시아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는 미-러시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제재 강화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안보 위협 지역 (출처 : The JoongAng)

 

안보지원 예산안은 상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미루어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로 미국의 국방력 또한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군의 오래된 구식장비들을 최신장비로 교체되어 최강의 미군이 됩니다.

 

또한,

향후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일정 등이 지켜볼 만한 내용입니다.